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회보장 기본계획·치매관리의사 시범사업’을 주제로 당정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달 중 치매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1~6월 시범사업 준비와 의료진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에 선정된 대상 환자는 연 4회 방문 진료와 교육 상담, 연 12회 관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일단 내년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 2026년 6월까지 운영한 뒤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범 첫해에는 20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3000명이 대상이다. 이후 시범사업 2년 차에는 이를 40개 시군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이번 제도로 치매 환자가 가능한 경증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면 기존에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치매 관련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도 논의했다. 기본계획은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재정 혁신 등 향후 5년간 각 부처가 협력할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다. 이는 오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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