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적격' 사업자에 내준 은행 태양광 대출 5400억원[2022국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사업자 대출 취급이 ‘부적격’하다고 분류되는 BB 등급 이하 사업자에 내준 은행권 태양광 대출 규모가 5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개 은행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지원 대출상품’을 2조4292억원 취급했다.

이 가운데 BB등급 이하 대출 취급액이 5399억원으로 전체의 22.2%에 달했다. BB 이하 등급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대출 부적격 등급으로 분류된다.

특히 대출부적격 등급 중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불확실한 B+, B, B- 등급 △원리금상환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CCC, CC, C 등급 △영세사업자 중 신용평가를 하지 않아 산출된 등급이 없는 경우 등에 179억원이 나갔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지원대출’ 관련 은행의 여신심사전문회의는 총 43회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심사 안건도 43건이었다. 그러나 이들 43건은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고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전체 등급의 은행별 취급 실적을 보면 전북은행이 1조3686억원으로 전체의 56.3%였다. 농협은행(3456억원), 광주은행(3095억원), 국민은행(153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6540억원(35.0%)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 5163억원, 전남 3371억원 등의 순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심사과정에서의 불법 및 외압과 부실 우려 등 문제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라며 “은행들이 문재인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한 실적 쌓기식으로 허술하고 위법한 대출 심사는 없었는지를 금융감독원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