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4년 중임제` 10대 공약에 담아 선관위 제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11일 기본시리즈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이 담긴 ‘10대 대선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년기회국가 건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을 골자로 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10대 공약 중 첫 번째 공약인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관련해, 이 후보는 “국내개발을 통한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와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경제·세계5강 종합국력 달성을 위해 산업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고 성공적인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도약시킬 구상이다.

아울러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해 연 25만원으로 시작,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다.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등 ‘대상별 부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또한 20·30세대부터 최대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기본대출’,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을 도입한다.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호(임대형 80만호+분양형 60만호)를 공급한다. 이 후보의 ‘기본시리즈’ 공약이 사실상 전부 포함된 것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권한이 분산된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대통령 당선 시 임기 1년 단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