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계 외투기업 최혜국대우 지원할 것"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재팬클럽(SJC) 및 일본계 외투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본계 외투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19년12월 간담회 이후 2년 만에 이뤄지는 자리로서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지속적인 한국 투자로 국내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온 일본계 외투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일본은 양국의 상호보완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토대로 EU(1005억달러), 미국(379억달러)에 이어 3위(349억달러)로서 입지를 견실히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일본의 한국 투자가 반도체 소재 분야 투자확대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4억6000만달러)하고 산업유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도 최근 10년간 74%에 달하는 등 긍정적 투자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일 양국은 아·태 공급망 안정, 기술패권 경쟁, 디지털화 등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은 WTO 협정의 목적에 맞게 국적을 불문하고 외투기업에 대해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를 준수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 간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가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과 국제 통상 규범형성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모리야마 토모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은 “정부의 규제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앞으로 양국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