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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집권 후 첫 한미일 고위급 회담 오늘 개최..新대북 정책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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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21.04.02 11:21:30

2일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개최
북한 미사일 도발·비핵화 등이 의제
백악관 "북한 관련해선 한일 협력 필요"
반도체 칩 부족 등에 대해서도 논의

서훈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 미국, 일본간 고위급 회담이 처음 개최된다. 2일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선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비핵화 등과 관련한 대북 정책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현지시간) CNN, 로이터 등에 따르면 2일 미국 메릴랜드 주 아나폴리스 해군 사관학교에선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서훈 국가 안보실장과 일본 시게루 키 타무라 국가 안보 사무국장을 초청,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개최한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북한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우리의 의도는 대북 정책의 모든 측면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급 회담에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을 비롯한 비핵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북한의 대응 및 최근 북한과 중국간 외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관건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정책 검토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오도록 회유책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나마 가장 확실한 것은 동맹국간 협력을 더 강화할 것이란 점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비핵화가 여전히 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모든 접근은 한국, 일본을 포함한 가까운 동맹국들과 협력해 조화롭게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의 대북 특사였던 조셉 윤은 정책적 선택지는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비핵화를 원한다. 제재를 통해 비핵화에 도달하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한 걸음을 내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잠시 중단하는 것 외에는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바이든 정부 역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은 실패했다. 바이든 정부 체제에서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당시 이뤄진 광범위한 합의가 유효할지도 의문이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제시하고 한국과 일본의 의견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피드백을 받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이것은 일방적인 대화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CNN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만큼 2일 회담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질 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고위급 회담에선 반도체 칩 부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우리 3개국이 반도체 제조 기술의 미래에 대해 많은 열쇠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민감한 공급망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칩 부족은 코로나19, 텍사스 한파, 일부 반도체 공장 화재 등으로 생산이 차질을 빚는 반면 자동차를 비롯한 스마트폰,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어 상황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남중국해를 놓고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미국, 중국간 갈등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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