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택한 KDI “피해계층 소득 지원 집중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경제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전국민 보편적 지급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피해 계층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의 손을 들었다. 다만 소득분위 같은 간접 기준보다는 직접 피해 정도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난 5월 1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KDI는 23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앞으로 지급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피해 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 소득 보전만으로는 피해가 큰 여행업·대면서비스업 등의 매출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KDI 판단이다.

KDI 조사에 따르면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4인가구 기준 100만원)은 지급 후 업종별로 매출 차이가 컸다.

식료품과 편의점 등 필수 소비재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시기 전년동기대비 더 높은 매출 수준을 유지했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매출이 더욱 크게 늘었다.

반면 대면접촉이 요구되는 여행·사우나 업종은 코로나19 확산 직후 매출이 크게 줄어 피해가 컸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지난해 같은기간 매출 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은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했다”며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의 소비활성화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의 소비 활성화 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그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일부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KDI는 보편적 지급을 통한 소비 활성화 대책이 피해업종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직접 소득 지원을 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또 피해 계층인 영세자영업자·특수고용직·무급휴직자 등에게 지급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1차 긴급재난지원금 한계를 일부 보완했음을 감안하면 피해자 선별 지원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피해 계층을 지원할 때는 기존 소득분위 같은 간접 기준보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정도에 맞춰 소득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권고했다.

오 연구위원은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해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지원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카드매출 증가율(왼쪽)과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 업종별 매출액 증가를 보면 식료품 등에 비해 여행의 경우 매출액 감소세를 이어갔다. KDI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