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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어 “인국공의 정규직화에 대해 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청년들의 항의에 ‘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 ‘가짜뉴스 때문이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며 “인국공 관련 청년들의 분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청년이 주장하는 것은 ‘나의 일자리’ 문제를 떠난 공정함의 문제이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란 근본적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인국공 정규직화는 노동 경직성을 강화했다는 점, 정규직화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놓고 투쟁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른 비정규직들의 강력한 투쟁이 예상된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정규직 전환대상자 총 9785명 중 생명·안전 관련 3개 분야 2143명을 직고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불평등과 역차별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던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찾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상징적인 면이 있는 만큼, 이번 논란의 화살도 문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28일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공국 사태에 대해 “논란이 소모적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결국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문제”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우리 정부 정책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공정’을 위해서라도 한국판 뉴딜, 혁신정책에 더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