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2차 추경…역성장· 지출확대 재정건전성 '경고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 재원을 조달한다지만 총지출 자체가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5조, 관리재정수지 적자 85조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코로나19로 경제 역성장이 현실화할 경우 재정상황은 급속도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추가 적자국채 없지만…지출 부담 늘어

15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추경 재원 7조6000억원은 전액 올해 예산 감액·조정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추가 국채 발행이 없지만 올해 기금 등을 조정하기 때문에 총수입과 총지출에서는 변동이 발생한다.

총수입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반영해 1차 추경 당시 481조6000억원에서 482조1000억원이 된다. 총지출은 527조2000억원으로 4조원 증가한다. 기존 지출사업에서 3조6000억원을 절감했지만 외평기금 지출 축소(2조8000억원)와 기금 재원(1조2000억원)을 활용해 4조원의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5조원으로 1차 추경때보다 3조5000억원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12조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이며 적자 규모로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8조8000억원)과 금융위기 때인 2009년(17조6000억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역대 최대치인 85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54조4000억원)보다도 30조원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를 제외하고 관련 통계를 시작한 1997년 이후 최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09년 43조2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비율은 2.3%로 올해 예산을 수립할 당시 1.5%보다 1%포인트 올라간다.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 편성 때 3.5%였지만 2차 추경 후 4.3%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재정 지표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

◇ 재정악화 추세 가팔라…건전성 관리 시급

올해 세계 경제가 회복기로 접어들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재정 전망도 상당부분 수정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반도체 수출 회복과 미·중 무역분쟁 완화 등을 감안해 실질 경제성장률 2.4%, 경상 성장률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올해 1월만해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3.3%로 내다봤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전세계가 경제위기를 겪는 상태에서 경제 성장률 하락은 예상된 수순이다. IMF는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3.0%로 6.3%포인트나 낮췄으며 한국도 -1.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도 올해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 예상된 수순임을 인식하고 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현재 (재정수지 전망을) 경상 성장률 3.4%로 한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성장률을 종합 점검해 조정하기 때문에 그때 (재정수지 조정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삼은 기준은 올해 경상 성장률은 3.4%다. 경상 성장률이 0%대까지 낮아지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 발표 때 2023년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9%, 통합재정수지 적자 2.2%, 국가채무 46.4%로 예측했다. 올해 예상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GDP대비 41.2%지만 분모인 GDP가 줄어들면 해당 수치 또한 높아지게 된다. 재정수지 적자는 이미 정부 예상 수준을 넘은 상태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현재 GDP대비 재정이 여력 있다고 하지만 절대 수치 못지않게 (재정 악화) 추세도 중요하다”며 “이미 역대 최대치의 예산을 확보한 상황에서 추경까지 진행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위해) 기존 항목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