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환경부, 미세먼지 개선 등 투자 집중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6월24일 부산 광안대교에서 바라본 남구 고층건물 주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민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개선에 대한 정부 투자가 내년에도 이어진다. 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신규사업 발굴도 적극 나선다.

환경부는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이 올해 대비 2697억원(3.7%) 증액된 7조5877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전년도 6조3906억원 대비 2765억원(4.3%) 증액된 6조6671억원이고,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이 전년비 1% 줄어든 9031억원으로 편성되는 등 전년도 대비 0.7% 감액된 9206억원이다.

먼저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미세먼지 개선에 적극 나선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올해 6920억원에서 내년 8832억원으로 27.6% 늘었다. 수송 부문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승합차)에 이어 노후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경유차에서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소버스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산업 부문은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출저감 시설설치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이동차량과 드론을 활용하여 사업장 외부에서 배출량을 확인하고 배출원을 추적하는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사업‘이 시행된다. 이밖에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한·중 실증협력 사업과 공동연구 사업을 유지·강화하고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운영하며, 저소득층과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도 시행된다.

또 올해 8월 개정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 정부가 100억원을 출연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와 독성 시험·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유해성시험기관(GLP) 육성지원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952억원에서 내년 2286억원으로 17.1% 늘었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은 올해 2911억원에서 내년 5908억원으로 103% 대폭 늘었다. 여기에는 급수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설치 지원 예산과 노후된 상수도 시설 정비 예산이 포함됐다. 친환경차 보급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도 적극 나선다. 전기차 관련 예산은 910억원, 수소차 관련 예산은 30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온실가스 분야에도 투자가 집중된다.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구축 본격 확대 지원과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분야 예산은 전년비 48% 증가한 59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밖에 환경부는 올해 7개 신규 사업에 36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년에는 42개 사업 1185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상하수도 시설 안전관리 등 10개 사업에 364억원, 대기개선 추진대책 등 대기관련 10개 사업에 413억원 등이 포함됐다.

금한승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질 개선 정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