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여당 노동정책, 내수위축·투자축소 시킬 것"

하지나 기자I 2016.01.26 10:49:23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서 축사
"새로운 사업기회 막는 사전규제 철폐는 협조..사후규제는 엄격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6일 “정부와 여당이 제시하는 노동정책은 방향이 잘못됐다. 잘못된 노동정책이 가져올 비정규직 양산과 해고, 임금삭감이 내수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투자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쉬운해고, 파견 확대가 좋은 노동정책이 되지 않으며, 좋은 경제 정책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 대기업 강성노조, 귀족노조 말했는데, 취업규칙 완화, 쉬운 해고, 파견 노동자 확대는 대기업 강성 귀족노조와는 아예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사회는 소비절벽, 고용절벽, 수출절벽, 성장절벽 등 온갖 절벽에 둘러싸여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간의 불균형, 수출·내수간의 불균형, 소득불균형 등 각종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시민단체 규제강화도 답이 아니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막는 사전규제는 철폐하는데 협력하겠다”면서 “다만 사후 시장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 어젠다 전략회의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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