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물가잡기에 총력..`국장 책임지고 차관 총괄하고`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전방위 물가잡기에 나섰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최소 국장급 책임관을 지정하고 수급동향을 점검해 물가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가 몰리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생활물가 안정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물가안정 실명제 구체안을 마련했다. 각 부처별로 총괄 물가안정책임관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주요 품목과 정책에 대해서는 `국장급-실장급-차관급 책임관`을 별도로 지정키로 했다.

책임관은 쌀이나 배추 등 수급조절이 중요한 주요 생필품과 알뜰주우소, 물가안정모범업소 등 핵심 정책에 지정된다. 이들은 책임지고 담당 품목의 수급동향을 파악하고 조절해 급등세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가불안이 우려될 경우 관세인하, 공급확대, 불공정거래 감시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킬 방침이다.

당장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급등을 막기 위해 성수품 비축물량을 평상시에 비해 1.5배 이상 더 공급키로 했다. 쌀의 경우 2009년산 20만톤 방출, 밥쌀용 수입쌀 21만톤 조기도입, 공공비축미 매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배추는 폭설로 공급이 부족할 경우 비축물량을 풀고 고추와 마늘은 할당관세 물량을 3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과일은 선물수요를 한우로 대체하기 위해 농협을 통해 25~38% 할인된 가격에 한우고기 5만세트를 공급한다.

공공요금 인상도 가급적 자제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상시기를 분산하고 인상률을 최소화하되,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말 공공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할때 기관별로 원가절감 계획과 실적도 함께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알뜰주유소 확대와 LPG 세금인하 연장 등 기존 에너지 물가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알뜰주요소를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700개까지 확대하고 1분기에 리터당 120원 할인해주는 알뜰주유소 전용 신용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LPG 수입관세 인하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동절기인 1~4월에는 가정용 프로판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별소비세를 kg당 6.6원 인하한다.

대학 등록금을 많이 올린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 반영해 대학 자체적으로 등록금 안정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방침이다. 교습비나 교습과정을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와 앱(App)을 통해 공개해 학원간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학원비 인상을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스마트폰 선택형 요금제에 최저 구간을 신설하고 무선재판매사업자(MVNO)로 하여금 저렴한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소비자물가가 3% 초반대로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서민들이 현장에서 물가안정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물가 안정에 정책대응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