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정권 뒤엔 늘 ‘예스맨 여당’... 김민석, 대통령에 부동산 쓴소리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제대로 민심을 전달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정부를 실패하게 만들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면서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전직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경제통 이언주 의원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청와대와 정부를 견인할 수 있는 민심의 방향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에서 쓴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절벽과 수요폭발 속에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면 조세저항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돼야 한다”면서 “전월세 시장의 90%를 담당하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도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중도실용적인 목소리를 인터뷰 내내 쏟아낸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최근 ‘공짜 질서는 끝났다’라는 책에서 밝힌 경제 안보시대의 기술주권 중요성도 화두로 꺼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민석 지도부 최우선 과제는.

△국정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 세제 개편안으로 촉발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과 특히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 문제 그리고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서 과도기적으로 생긴 치안 공백에 대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등으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민심을 잘 수렴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타 역할을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너무 좋은 말만 해줄 수도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안 좋다. 지금처럼 부동산 문제에서 민심이 불만이 분출하고 있을 때 제대로 민심을 전달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정부를 실패하게 만들 수 있다.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도 잘 설득해서 좋은 방향으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가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당 지도부가 지금 힘든 상황이다.

-건강한 당정청 관계를 위해 쓴소리도 필요하겠다.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수렴된 민심을 잘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여당은 정부나 청와대보다는 더 민심에 가까이 있다. 정당과 국회는 훨씬 더 민심에 가까이 있다. 그래서 민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항상 나중에 보면 정권이 실패할 때는 여당이 그런 역할을 결국 못하게 될 때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듣기 싫은 얘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쓴소리를 현명하게 할 대표적인 분야는.

△현재는 부동산이 가장 큰 이슈다. 결국에는 부동산은 공급 정책이 돼야 하는데, 세제 정책을 하고 있다. 10년 가까이 신규공급은 거의 없었다. 정비 사업도 거의 안됐다. 빌라 전세 사기로 빌라 건축도 최근엔 없었다. 오피스텔 시장도 많이 죽었다. 양도세 중과로 매물도 거의 잠긴 상태다. 그런데 수요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심화돼 있다. 코로나 19에 돈이 많이 풀렸고 좋은 의미에서 소득이 많이 올라갔다. 사람들은 결혼하고 가구는 분화된다.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 다 따로 산다. 수요는 그래서 지금 아주 피크로 가고 있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 상황에서 세제를 올리면 조세 저항이 불가피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부동산 증세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

△옛날에는 부자에게 조세를 때리면 시원해 하는 경우도 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조세를 부과해도 전가돼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결국 이전된다라는 경제 원리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 그것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된다는 걸 알고 있다. 때문에 불안해하고 불만이 굉장히 크다. 실제로도 (부동산 증세로) 고가 주택은 주택 가격이 내려갈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주택을 급매를 사는 사람들은 다 현금을 가진 금수저들이다. 반면 그것을 팔고 나가는, 장기 보유를 했던 노인들은 중저가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 중저가 시장의 가격이 올라간다. 또 지방이나 다른 데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실거주를 강제하면서 서울로 집중하기 때문에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된다. 이게 과연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 목표에 부합하느냐를 돌아봐야 된다.

-부동산 정책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주거 안정에 있어야 한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전월세 안정이 목표가 돼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 증세로) 고가 주택의 일시적 급매물을 내놔서 고가 주택 가격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책의 목표는 아니어야 한다. 그 부작용이 중저가 주택의 가격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정으로 귀결된다면 사실은 이 뒤쪽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앞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고가 주택이 급매가 나와서 누가 싸게 사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급 얘기도 나온다.

△지금 확정된 게 아니지 않나. 구체화된 건 아닌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공급을 확대하고 빨리 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두고 조세는 최대한 신중해야 된다는 점이다. 하나 추가하자면 민간임대차 시장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월세 시장의 90%는 민간에서 담당해 왔다. 다주택자와 비거주자 1주택자들이 담당해왔다. 이들에게 실거주를 유도하자라는 취지는 원칙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민간임대차 시장을 흔들었을 때 결국 세입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건 동전의 양면이다. 지금은 공급이 없기 때문에 민간 임대차를 흔들면 갈 곳이 없다. 공급이 충분해졌을 때 이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맞지만,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임대차에서 등록 임대주택 역할을 하거나 비거주자라도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은 어떤가

△장특공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한도를 설정한 부분이다. 보유(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이 있기 때문이다. 집을 샀는데 물가가 올라서 집값이 오른 걸 가지고 옛날에 산 가격보다 이득을 봤다고 얘기하면 안되지 않는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공제해 준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감안하지 말아라고 한다면 또는 어떤 한도만 하고 (감안)하지 말아라라고 하면 그럼 나머지 인플레이션으로 오른 부분에서 (공제한도)10억을 뺀 나머지는 국가가 갚겠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근거는 뭔가. 왜 나머지는 국가가 가져가는가. 그래서 이 한도는 되게 이상하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만약 실제 인플레이션에 비해 너무 많이 (공제를) 쳐준다면 (공제) 기간을 늘리면 되는 거다. 장특공 기간을 좀 늘리자는 방안은 검토해볼 수 있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딱 (한도로) 잘라버리면 나머지는 국가가 갖겠다는 얘기인데 난리가 난다. 국가가 뭔데 이렇게 된다. (장특공제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걸로 충분하지 않나 생각한다.

-최근에 책도 내셨다.

△지금 대한민국 중요한 화두는 ’경제 안보‘라는 것을 말한 책이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 미국이 중심이 돼 평화와 자유무역이 공짜로 주어지던 세계는 끝났다. 모든 게 대가가 필요하다. 관세라는 보호무역이 당연한 질서가 됐다. 안보도 공짜가 아니다. 동맹하고 싶으면 분담금 내야 한다. 자유무역 질서는 사실 중국이라는 저가의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했다. 그 결과 중국은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다른 나라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미국의 노동운동 벽에도 부딪혔다. 중국은 금융위기 때부터 세계 경쟁국가로 올라설 때의 서구 견제를 대비해 오랫동안 제조 기술 강국으로의 미래를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됐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인공지능(AI)패권 시대, 신제국주의 시대다. 국가나 시장이 엄청나게 크거나 자본이 풍부하거나, 기술력이 있거나 셋 중의 하나는 돼야 한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초강대국이 되기는 어려우니 그 초강대국들과 딜 할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된다. 우리의 전략적 자산은 기술력이다. 대체불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고 강대국과 딜(공급망 연대)을 해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본과 시장을 얻고 살아남을 수 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몰락한다. 기술력이 없으면 거대 국가, 시장과 교환할 게 없고, 그러면 전략적 가치가 없어진다. 그냥 소비시장으로 수탈의 대상이 된다. 어떤 기술도 없고 소비만 하고 자원도 없으니 저소득 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어떤 분야에서는 추월했다. 반도체라든가 아직 앞서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거의 턱 밑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언주 의원....

△1972년생 부산 출생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법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르노삼성자동차 법무팀장 △에쓰오일(S-Oil) 상무 △제19·20·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