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AI 추경 주장 기막혀…경제에 숟가락 얹기 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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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5.02.03 10:30:25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언
김상훈 "예산안 강행처리 않겠다는 약속부터"
권성동 "李, 반도체 특별법부터 통과시켜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는 모른 체하고 마치 AI 경제활성화를 챙기는 정치인으로 남으려 숟가락을 얹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작년 12월 10일 AI 등 경제 활성화 예산 증액을 거부하고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건 민주당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추경에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달라고 했다”며 “정말 어안이 벙벙하고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AI 개발 지원 예산은 이미 작년 12월 10일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이라며 “국민은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으니 더는 쇼하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향후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2025년도 본예산을 보완하는 추경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대한 협조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에는 정파와 정쟁이 없다”며 “민주당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가 과도한 주장이라고 하는데, 연구개발 분야의 업무 특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구개발 분야는 연속적으로 집중력 있게 연구 개발에 매진해야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며 “주 52시간제의 고착화로 일정 시간만 연구하고 퇴근해 비효력이 발생하고 연구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금 한국 반도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우리와 경쟁하는 엔비디아와 TSMC업체는 시간제한 없이 연구하지만 우리는 하고싶어도 못 한다”며 주 52시간 특례를 인정하는 게 반도체 산업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의견에 가세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AI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연구인력의 주 52시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특별법에 반영하자는 우리 당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논의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AI와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딥시크를 개발한 중국의 량원평을 비롯한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 근로를 했는지 물어봐달라”며 “주 52시간 연구인력 근로원칙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딥시크 개발에 경각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는 건 모순”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따른 AI 추경 제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희 당을 협상에 응하지 않는 정파로 몰고 갈 게 아니라 협의체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날 야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국회 차원의 통상 특위를 구성해 초당적으로 관세 문제에 대응하자고 한 것과 관련해 “저희와 전혀 물밑 접촉이나 합의 없이 초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건 뜬금없다는 느낌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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