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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기차 충전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공공 급속충전기 7000대를 민간에 매각한단 계획이다.
환경부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2030년까지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즉 올해 5월말 기준 전국에 24만여기의 전기차충전기가 향후 6배로 늘린단 목표다.
특히 주거지나 직장 등 생활권역과 휴게소 등 주요 차량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확충해 나간단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에는 지난해 말 기준 15만기에서 2030년 55만기로 3.6배 늘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나 근린생활시설 등에는 급속 충전기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한다. 전기화물차의 휴게소 충전기 독점 문제 등이 불거진 휴게소는 1곳당 현재 3.7기에 불과하던 것에서 2030년 22기로 6배 확충한단 계획이다. 전체 주유소와 공영주차장에도 각각 6.5배, 7.2배씩 늘린다. 이에 따라 현재 주유소의 2.7%에 불과한 충전기가 13%까지 보급하도록 확대되고, 공영주차장에서도 주차장당 0.4기로 들쑥날쑥하던 것에서 모든 주차장에 3기씩 보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현행 5%에서 2025년 10%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아파트 등에는 전력분배형을,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무선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한단 계획이다. 전력분배형은 별도의 전력 설비 증설 없이도 해당 건물의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충전기 스스로 충전에 필요한 전력량 조절할 수 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 급속충전기 7000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매각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민간 이양시 급속충전기 요금 등 일정기간은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의무적 운영기간, 합리적 충전요금 책정, 위반시의 대책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은 공공성을 유지토록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충전설비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범위를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한다.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차량 특성에 맞게 화재진압 방법을 개발하고 장비를 확충한단 계획이다. 이밖에 충전기의 잦은 고장에 대비해 불편민원신고센터를 별도 운영한다. 또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간 결제정보 연동을 확대하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을 올해 안으로 개발한다.
한 장관은 “이번 방안은 전기차 충전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한다”며 “전기차 대중화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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