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막은 입주민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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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법원이 아파트 자신의 승용차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입주민에게 벌금혀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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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 번 부착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55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35분까지 자신이 사는 양주시 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한 출입구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이동 주차를 요청했지만 A씨는 11시간이 넘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12시간가량 막혀 입주민들이 출근 시간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아파트 관리소장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