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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철근가격 급등·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철근 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와 관련해 철근 공급 확대, 건설업계 부담 완화, 유통시장 안정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철강용 원자재와 철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업계 협조로 철근업체의 설비보수를 연기하고 철근의 우선 생산과 수출물량의 내수 전환 등을 통해 국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2분기 철근 생산량은 1분기 대비 약 50만톤 증가한 279만톤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기연장과 공사비 조정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철근 구매용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으로 매점매석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소재부품수급 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업계의 애로해소에 총력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상반기 투자·소비 추진상황에서 점검도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0.4%포인트였던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정부부문이 성장에 긍정 기여하도록 정부 소비 투자분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세제·금융 지원을 하고 유턴기업을 대상으로는 법인세 감면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빅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신규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 부분의 회복세에 힘을 주기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이번 달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개최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2870여개 대중소 유통업체·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참여형 행사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한걸음모델 신규 대상과제 선정도 논의됐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도입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타협 절차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한걸음모델 신규 대상과제로 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소화물 배송과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 등 2건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선 또 기업현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규제혁신도 논의한다. 경제단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기업부담 완화와 미래대비 지원 관련 29건 규제를 추가로 해소한다. 홍 부총리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인 해외 출국 시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대상을 ‘기존 3개월 미만 출장자’에서 12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예정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에 대해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내국인 취업 기피업종에 외국인 고용 허용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산업 지원을 위해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에 내연차 정비용 검사장비 구비 의무를 면제하도록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개편하고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용기 재생원료 사용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