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위, '2020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홈페이지 게재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는 2020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

문예위는 매년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판단해 2개 분야의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주요사업 ‘문학지원 사업’, ‘예술극장운영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해당 지표 관련 실무자로 구성한 인권영향평가TF에서 1차로 자체 평가하고, 2차로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인권전문가 분석을 진행했다.

‘문학지원 사업’ 분야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문예지발간지원 △문학비평및연구지원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부정적 인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과 관행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예술극장운영 사업’ 분야는 △대관 △예술공연 △접근성 △안전보건 등을 살펴봤다.

부정적 인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과 관행이 안정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접근성에서 일부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됐다.

자세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문예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