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추경은 알리바이용 면피성 예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추가경정예산은 알리바이용 면피성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부터 갑자기 ‘하반기 경제 하방에 대비해야한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왜 입장을 바꾸게 됐는지 제대로 된 설명은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처리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는 초현실적인 주장을 하다가 추경안 처리가 빨리 안 되면 큰 일이 난다고 다그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을 전액 집행해도 경제성장률 상승폭은 불과 0.1%포인트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우리 경제 상황이 확대재정만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정부가 사막의 오아시스라도 되는 양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외치는 이유는 간단하다”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이번 추경안은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이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4조 5000억이 경기 대응과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이고, 2조 2000억원은 재난예방 예산이라고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전체 경제관련 예산 중 35.6%인 1조 6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예산들은 대부분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세금으로 틀어막기 위한 예산들이거나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신규 사업 등에 관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 시설확충, 공공분야 드론조정 인력양성, 산업단지 환경조성 같은 사업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미세먼지, 재해대책과는 관련이 없다”며 “긴급하게 재정 투입을 요하는 민생지원 예산도 아니다. 이런 용도의 예산이라면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할 필요 없이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무려 469조 6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예산부터 먼저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질타했다.

오 원내대표는 “미집행 예산과 예비비로 긴급한 현안에 대응 하고, 신규사업 등 기타 예산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 부담은 줄이고 정책효과는 높이는 방법”이라며 “추경예산의 조달 방식 또한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전체 6조 700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조 6000억원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고치인 38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세수는 5000억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하반기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세수 확보 또한 더욱 어려워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빚을 내어 일단 쓰고 보자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또 다시 할 수 있으냐”며 “바른미래당은 경제 살리기와 긴급한 민생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정부의 요청이 없어도 꼼꼼히 챙길 것이다. 그러나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겠다”공언했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추경안 심의에 나서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