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3만명 시대…정부, 사회통합형 지원정책 마련(종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3만명을 넘어섰다.

13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늦은 오후 제3국을 통해 탈북민 7명이 입국하면서 이날 기준 누적 탈북민 인원이 3만5명이 됐다.

55년만에 3만명 돌파…여성·젊은층 탈북 많아

지난 1962년 6월 처음으로 탈북민이 국내에 들어온 이후 2006년2월에는 1만명, 2010년11월에는 2만명을 각각 돌파했다.

1998년 이후 탈북민 입국 추이(자료= 통일부) *2016년은 10월 말 기준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입국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다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며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늘어나는 등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70%는 여성으로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올해 입국자 중에서는 80% 이상이 여성 탈북민이다. 북한 내에서 남성은 직장생활에 얽매여 있지만 여성은 장마당 활동 등으로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입국 당시를 기준으로 20~30대 젊은 층이 전체의 58%로 절반 이상이며,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는 경제활동 인구인 30~40대가 56%를 차지한다.

또 전체 탈북 청소년 중 중국 등 제3국 출생 자녀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북한을 떠나 국내에 들어오기 전 제3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다.

‘더 나은 삶’ 찾는 탈북 증가…‘사회통합형’ 지원정책으로 개선

탈북 동기 측면에서는 예전에 비해 다변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통일부측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최근 탈북 동기를 보면 △자유에 대한 동경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 △북한 당국 감시와 위협 등 비경제적 사유로 인한 탈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하나원 수료생 대상 탈북 동기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비율은 12%로 2001년 66.7%에 비해 급감했다.

하나원 수료생 대상 재북시 소득·생활 수준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통일부)

반면 자유 동경은 2001년 9.6%에서 34.8%로 크게 늘었고,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도 6.2%에서 17.5%로 3배 가량 증가했다.

과거 당장 먹고 살 걱정에 북한을 탈출하는 ‘생계형 탈북’에서 더 나은 삶을 찾아 넘어오는 ‘이주형 탈북’으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있을 때 소득 및 생활수준이 보통·중산층 이상이었다고 답변하는 탈북민의 비율도 늘어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에 있을 때 소득·생활수준이 상급·중급이었다는 답변은 2001년 이전 23.5%에서 2002~2005년 13.7%, 2006~2009년 37.5%, 2010~2013년 39.6%, 2014~2016년 66.8%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이 같은 다양한 탈북민들의 구성과 우리 사회 내에서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탈북민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잘 정착하는데 초점을 맞춘 지원정책을 편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정부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기존 정책 체계와 역량을 점검해 ‘사회통합형 정책’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사망한 국내 탈북민은 816명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2만여명 수준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