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논란에 LG CNS 대표 국감 증인 신청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부실 설계 논란으로 LG CNS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재난망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이후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줄이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안전처가 추진했지만, 기술규격의 국제표준 정합성 문제부터 구축 및 운영 방식과 이에 따른 혈세 낭비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도 올해 3월 재난망 시범사업을 발주하려던 것을 8월 25일에야 발주할 수 있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수차례 제기해 온 재난망을 둘러싼 부실 설계 및 예산낭비, 공무원 일자리 챙기기 논란을 짚어보기 위해 이 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담당한 LG CNS의 김대훈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안전처 감사일인 9월 15일 경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인으로는 배성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분석실장, SK텔레콤 김장기 상무(재난망TF팀장), KT 송경희 상무(공공고객본부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사혁 부연구위원 등을 신청했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이들 증인과 참고인들은 아직 상임위에서 채택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이슈가 없어 증인 채택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설계부터 논란인데…안전처, 시범사업 강행

국민안전처는 남북 대치 정국이 끝난 25일 오후 5시 40분 경 재난망 시범사업을 발주했지만, 안전처가 공개한 사업제안요청서(RFP)에 대한 기업들의 이의 제기 내용 중 사업기간 연장외에는 아무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미래부가 정한 재난망 기술기준(PS-LTE)의 실제 구현은 물론 직접 정부가 전국망을 깔고 직접 운영하는 모델에 대한 예산 타당성 검증 등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본사업의 선행사업 형식으로만 시범사업의 의미를 제한해 논란이다. 436억 원(감리 비용 16억 원 포함)의 국민혈세를 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심진홍 국민안전처 과장은 “제시된 예산 범위 안에서 상용망 활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이 되고, 걱정된다면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S-LTE 국제표준화가 더딜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보통 국제표준은 3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큰 문제없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통신 장비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제기한 아이템별로 241건에 달하는 이의 제기 중 시범사업 기간을 2달 정도 늘린 것 외에는 사실상 아무 것도 변한 바 없다”며 “재난망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재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걱정했다.

그는 “국민 혈세를 줄이고 가장 글로벌리 정합되는 재난망을 만들려면 정부가 직접 전국에 망을 깔고 공무원이 운영하는 구조가 아니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이 적절하다. 국정원을 중심으로 보안 문제만 해결하면 이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BTL이란 민간자본에 의한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에 국가·지자체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10~30년)의 관리운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이를 테면 통신사나 통신장비 업계가 상용망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식의 재난망을 깐 뒤, 이를 운영해주는 구조다.

재난망에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물론 삼성전자, 에릭슨LG, 화웨이 등 장비 업계와 에이엠텔레콤, 사이버텔브릿지 같은 단말기 업체 등도 관심을 보여왔다. 재난망은 436억 예산이 드는 내년 4월 종료 시범사업뿐 아니라, 2017년까지 전국망 구축비 1조1000억 원이 드는 대형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