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들 3개 FTA가 올해 안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을 영향평가 결과,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이들 3개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발효되면 당장 내년부터 추가로 관세를 인하할 수 있어서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발효시 10년 간 경제적 효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이들 3개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소비자후생이 약 150억달러 증가하고, 제조업 수출이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는 발효 후 10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146억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용은 53만8000명, 세수는 2700억원이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무역수지는 20년 간 연평균 4억330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정유와 석유화학제품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발효 후 20년 간 평균 1조3900억원 증가하는 반면, 농림업과 수산업은 밭작물과 임산물, 어류, 갑각류 수입 증가 등으로 각각 연평균 77억원과 104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한·베트남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가 0.0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과 고용이 각각 1억4600만달러, 671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세수는 267억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무역수지는 15년 간 평균 1억1000만달러가 개선될 것으로 추산됐다.

발효 후 15년 간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주요산업에 걸쳐 제조업 생산이 평균 4600억원이 증가하지만, 농업과 수산업은 각각 47억원, 54억원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뉴질랜드 FTA는 발효 후 10년 간 실질 GDP와 소비자후생이 각각 0.03%, 2억9600만달러 증가하고, 고용이 952명 확대되는 반면, 세수는 216억원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15년 간 평균 6200만달러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발효 후 15년 간 평균 제조업 생산이 2700억원 증가하는 반면, 농업과 수산업은 각각 237억원, 21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이해관계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약 1조7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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