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제조업 연구개발비 비중은 2000년 3.7%에서 2012년 4.1%로 꾸준히 늘고있다.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연구·개발(R&D)비 지출은 2.6%로 미국(1.9%)이나 독일(2.0%)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2년 현재 기술무역수지배율도 6.1배로 미국(1.4배), 독일(1.2배)에 앞선다. 기술무역수지배율이란 기술수출액을 기술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이 배율이 클수록 원천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일본의 세계시장 수출 1위 품목은 2000년 388개에서 2012년 231개로 줄었다. 이장균 현대연 수석연구위원은 “(일본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의 고품질·고기능 요구에 대응한 제품 개발에 치중하면서 해외 시장의 저가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2008년 세계시장의 43.4%를 차지했던 일본의 가전제품이 2012년 점유율에선 31.6%를 기록했다. 매출액대비 부가가치 비율도 2000년 21.9%에서 2012년 18.5%까지 떨어졌다.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다.
경쟁국에 비해 시장 규제가 높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측정한 일본의 상품시장규제 점수(0~6점)는 1.51점으로 미국(1.11점), 독일(1.41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점수가 낮을수록 민간분야의 투자가 증진되고 신규기업의 시장 진입이 활발하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기존의 기술을 개량하는데 연구비를 쏟는 점도 문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일본기업이 연구개발의 90%를 기존기술 개량형 연구에 쓰고 있다”며 “시장개척형 연구나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해야하는 연구에는 연구비의 10% 미만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혁신적인 기술로 시장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