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대통령 "정치범 전원 사면"

대통령실 대변인 “더이상 정치범은 없다”

(서울 방콕=연합뉴스)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모든 정치범에 대한 사면을 결정했다고 현지 국영 매체가 보도했다.

이번 사면은 지난 7월 테인 세인 대통령이 유럽 방문기간에 모든 정치범을 연내 석방할 것이라고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약속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이번 사면령은 국영 MRTV의 보도로 공표됐으나 사면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외신들은 31일 정치범 5명이 석방됐으며, 다음 주 중으로 정치범들이 추가 석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면령으로 인해 정치범들이 얼마나 석방될지 주목된다.

인권 단체들은 석방돼야 할 정치범 기결수들이 40여명이며, 이와 별도로 재판 대기 중인 정치범들이 200여명이라고 집계한 바 있다.

예 흐투트 대통령실 대변인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며 “2013년 말에 정치범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데이비드 메티슨 연구원은 이번 사면에 대해 테인 세인 대통령이 약속한 정치범 석방 시한을 최소한 기술적으로라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 중이거나 대기 중인 정치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정치범을 양산할 수 있는 비민주적 법들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얀마에서는 테인 세인 대통령이 지난 2011년 민주화 개혁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기결수 3만여 명이 사면됐으며, 정치범 수백 명도 석방됐다.

올해 초에도 대규모 사면이 이뤄졌으나 아직도 수십 명의 정치범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사면은 미얀마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방국가들은 그간 미얀마 정부에 조건없는 정치범 석방을 계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유럽방문 중 올해 말까지 미얀마에 양심수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사면령에 따라 악명 높은 ‘평화집회와 행진법’을 비롯, 정치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복역중인 기결수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모든 정치범들이 석방된다고 미얀마 언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