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댐,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실사점검 실시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국가 회계제도 정비를 위해 하천, 도로, 댐 등 국가 소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 점검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국토해양부 소관 국토관리청 등과 함께 국가 사회기반시설 실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차 조사는 10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1차 조사 대상은 낙동강, 한탄강, 한강 등 국가 하천이며 주변 토지, 건물에 대한 실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2차 조사는 다음달 7일부터 11일에 진행되며 항공, 항만 등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재정부는 실사를 통해 자산관리 현황과 취득원가 등을 파악하고, 취득원가 원칙으로 평가하되 취득원가 파악이 곤란한 경우 대체평가방법(상각 후 대체원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정가격 평가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