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달라진것 없다" 정부 여전히 신중모드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쌍용차 노조의 공장 점거파업이 77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신중모드다.

파업이 끝났지만 정부가 아직 쌍용차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나 대책을 내놓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7일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쌍용차의 파업이 끝났지만 이전보다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정부가 나설 일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쌍용차(003620)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생보증 프로그램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수준이다.

또 다른 지경부 관계자도 "쌍용차가 법정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원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파업 여부는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나 대책을 결정하는 판단의 근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회의 기조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용차 사태가) 평화롭게 마무리 돼 다행"이라면서도 채권단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선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추후 관계기관 간 협의가 있을 것이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한다"며 법원의 쌍용차 회생과 관련된 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정부가 쌍용차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이날 쌍용차 공장이 위치한 평택지역을 `고용개발촉진기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 법원이 체불금품 일부 청산을 위해 192억원 지급을 승인함에 따라 밀려있던 쌍용차 근로자의 임금 가운데 192억원이 이날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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