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집값 2%하락.. 거래과세 인하필요-국토연

[edaily 이진철기자]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2% 정도 하락할 전망이며, 부동산시장 연착률을 유도하기 위해선 취득·등록세 등 거래과세를 인하해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14일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및 정책대응방향´ 보고서 통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대책과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투기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하반기 전국 집값은 2% 정도 하락하고, 서울 아파트값 역시 2% 안팎으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토연은 전셋값의 경우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전국은 3% , 서울은 2% 정도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근용 국토연 부동산동향팀장은 "하반기 주택시장은 10.29 종합대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지역에 따라서는 2% 이상 하락하는 곳도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연은 그러나 집값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급락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형성된 거품이 단기간에 붕괴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은 이에 대한 근거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를 넘는 아파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 LTV는 32.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은 땅값의 경우는 수도권 신도시개발, 신행정수도 후보지, 고속철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적인 상승세로 전국 평균 2%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토연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방안으로 "하반기에도 주택거래신고제 등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필요시 분양권전매제도 폐지 또는 한시적인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실시 등의 추가대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연은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유과세 강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취득·등록세 등 거래과세를 인하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출비중이 과다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과 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도금 대출을 입보한 주택업체의 자금난 완환방안 검토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