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치외법권, 더이상은 안돼'…여도 야도 선관위 개혁법안 봇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양측에서 나오고 있다. 그간 견제 사각지대에 놓인 선관위에 대한 감시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근본적으론 선관위가 더 이상 ‘치외법권’ 같은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하고 있다.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이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도착해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에도 곧장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 관리 관련법 개정을 위해 10일부터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TF 단장엔 검사 출신 3선 송기헌 의원이 내정됐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선관위의 독립성 때문에 제대로 된 선거 관리를 위한 견제·감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의 외부 통제와 직무 감찰을 위해 외부인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같은 당 위성곤 전 의원(현 제주지사 당선인)도 현재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직을 상임으로 바꿔 책임 있게 선관위를 운영하도록 하고, 선관위 내에 외부 추천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조은희 의원이 중앙선관위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국회 인사청문을 받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 직무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다만 국민의힘 주류에선 사전투표를 폐지·축소하는 데 힘을 쏟으려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재선거부터 사전투표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아예 개헌을 통해 선관위의 책임과 권한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헌법에선 선관위에 대한 견제 장치 없이 독립성만 강조해 선관위를 사실상 ‘치외법권’으로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인력 채용 등 선관위의 인력 관리 실태를 감찰한 것은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결정한 것도 이런 헌법상 공백 때문이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 명문화 △각급 선관위원장 상근화 △중앙선관위원 임기 단축 등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상의 개혁 방안까지 검토해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선관위 견제를 위한 개헌이 단기간에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