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7개 자회사 자율·책임경영 보장한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7개 자회사의 자율·책임경영 보장을 약속했다.

김동철(왼쪽 5번째)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한전의 7개 출자회사 사장이 지난 24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자율·책임경영 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전)

한전은 지난 24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7개 출자회사와 자율·책임경영 협약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켑코이에스와 켑코솔라, 한국해상풍력, 제주한림해상풍력, 카페스, 한전CSC, 한전FMS이 이날 협약에 동참했다. 협약식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과 7개 출자회사 사장이 참석해 직접 서명했다.

공기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공기업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 자율성과 이사회 독립성 원칙을 적용한 첫 사례다.

OECD는 각국 공기업이 자회사 소유권과 그에 따른 지배구조 체계를 효율화하자는 취지에서 2005년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오고 있다. 공기업은 법률에서 정해진 공공 업무를 수행하고 그 자회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설립된 것이지만, 법의 테두리를 넘지 않는 선에선 그 자회사가 완전한 자율성을 갖고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도 법적으로는 정부와 공기업, 공기업의 자회사는 법률상 독립적인 경영권을 갖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 정부는 공기업에, 공기업은 그 자회사에 법이 정해놓은 이상으로 직·간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한전 스스로 그 영향력 행사를 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령이 정한 주주권 외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 관여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출자회사가 각 회사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과감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전력산업의 급변 속에서 한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민간 부문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켑코솔라와 한국해상풍력, 제주한림해상풍력 등은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민간 참여가 활발해 한전의 송·배전망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모회사는 조명을 비추고 무대를 마련해주지만 그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할지 결정하는 건 자회사의 몫”이라며 “각 회사가 자율적 비전과 목표 아래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책임 경영이 정착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