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검찰, 대형은행 5곳 탈세·자금세탁혐의 압수수색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프랑스 금융검찰청(PNF)이 BNP파리바 등 대형은행 5곳을 탈세와 자금세탁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AFP)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등에 따르면 PNF는 이날 소시에테제네랄과 BNP파리바, HSBC, 나틱시스, 엑산(BNP파리바 자회사) 등 은행 5곳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이들 은행이 배당금 탈세와 자금 세탁 등에 연루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은행은 배당일이 다가오면 주주로부터 주식을 일시적으로 양도받아 배당소득세 탈세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 법상 은행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은 조세 회피처로 주식을 위탁해 세금 환급 혜택까지 받도록 주선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프랑스 금융시장청(AMF)는 ‘컴컴’(cum-cum) 혹은 ‘컴 엑스’(cum-ex)라고 불리는 배당금 탈세로 인한 세수 손실이 1000억유로(약 1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형은행이 배당금 탈세를 적극적으로 방조한 게 확인되면 무거운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 세무당국이 5개 은행에 최소 10억유로(1조4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들 은행에 당국에 제시한 제재 수위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소득세 탈세에 대한 수사는 독일에서도 진행 중이다. 독일 금융당국은 JP모건, 바클레이스, 모건스탠리 등에 대해 ‘컴컴’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독일 법원은 컴컴을 주도한 세무 전문 변호사 하노 베르거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프랑스 금융검찰청도 이번 수사를 진행하며 독일 검찰 도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