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는 피하고 보자”…美공화당, 연말까지 부채한도 유예 제안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 공화당에서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미국이 채무 불이행(디폴트)라는 최악의 사태를 당분간이나마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대대표는 정부 디폴트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 AFP)

부채한도 적용 연말까지 유예 될 듯…눈앞의 위기는 넘겼지만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치 맥코넬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부채 한도의 일시적 상향을 용인한다고 밝혔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만들어 낸 단기적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12월 말까지채무 한도를 일시적으로 높이는 법안을 민주당이 정상적인 절차로 통과시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오는 18일까지 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못하면 미국이 국가 부도 사태라고 할 수 있는 디폴트에 빠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공화당 역시 정치적인 부담을 덜면서 민주당에 기회를 줬다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필리버스터 규정을 바꿔서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부채 한도 상향 법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했던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세번째 표결을 연기하고 맥코넬 의원의 제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공화당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아직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못 했다고 밝혔다.

정부 디폴트 위기를 불과 열흘여 앞두고 있어 민주당에서도 일단 공화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NYT는 “민주당이 공화당의 제안에 동의하든 안 하든, 부채 한도를 둘러싼 현재의 당파적 난국을 해결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단지 디폴트 시한을 몇 주 연기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상한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필리버스터 규정 변경을 시사하기도 했다. (사진= AFP)

바이든 역점 인프라 예산안과 맞물려 협상 난국

부채 한도 적용이 연말까지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갈 길은 험난하다. 공화당이 정부 디폴트 위기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부채 한도 상한조정과 추가 유예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대규모 인프라 예산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극심한 의견 대립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일례로 공화당측은 민주당에 부채 한도 법안 처리에 ‘예산조정 절차’(리콘실리에이션)를 사용하라는 입장이다. 이 경우 과반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기에 절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만으로 처리 가능하다.

하지만 예산조정 절차가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인 만큼, 민주당은 인프라 예산안 통과를 위해 이를 아껴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화당의 반대가 거셀 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인프라 예산안 규모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서다.

현재 의회에는 도로·교량 등 직접 인프라(1조2000억달러) 구축을 위한 예산안과 사회복지·기후변화 대응 등 인적 인프라(3조5000달러) 구축을 위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공화당은 사회복지성 인프라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예산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28조5000억달러로 법정한도인 22조300억달러를 초과한 상태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9년 부채 한도를 설정했지만 한도 적용을 올해 7월31일까지 미뤘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일 부채 한도가 다시 부활했고,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선 한도를 높이거나 한도 적용을 또다시 유예해야 한다.

지난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디폴트에 직면할 경우 미 경제활동이 4% 감소하고 600만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없어져 실업률이 9%에 육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