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복지도 성장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생각으로 오리너구리라고 하는 모양”이라며 “기본소득은 ‘세금을 거두어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어려운 시민들을 돕는다’는 복지의 철학과 원리에 위배되니 복지정책으로는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라는 돈 풀기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단기부양책과 똑같다”라며 “돈 풀기로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생각은 성장의 해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부를 잘 하려면 남들보다 덜 자고 덜 놀고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몸짱이 되려면 덜 먹고 땀 흘려 운동하는 수밖에 없다”며 “경제도 성장하려면 고통스러운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복지적 경제 정책’이니 ‘오리너구리’ 같은 말로 국민을 두 번 속일 수는 없다. 기본소득 이전에도 오리너구리가 한 마리 있었다. 바로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이 복지도 성장도 해결한다는 오리너구리였다”며 “그러나 막상 해보니 복지도 성장도 다 놓쳤다. 이 정권이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을 말하지 않는 게 실패를 자인한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 정책이다. 복지 정책의 측면과 경제 정책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면서 “복지와 성장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세상에는 복지 정책인 동시에 성장 정책인 것도 있다.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경제 정책임과 동시에, 가계소득 정부지원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보완하는 가계소득지원 복지 정책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책 논쟁은 언제든 환영하지만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얘기하지는 않길 바란다”며 “오리너구리를 봤다면 오리냐 너구리냐 논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