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부동산 투기 2400명 수사..16명 구속·283명 檢송치"(상보)

최정훈 기자I 2021.05.21 11:36:56

김부겸 총리,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 점검회의
“2400여명 수사 진행…16명 구속·283명 檢 송치”
“6월 첫 주 그간 수사 경과와 성과 발표할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지 두 달이 조금 더 지났다”며 “현재까지 2400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16명이 구속되었고, 28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 점검회의를 주재해 “저는 취임하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LH임직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일벌백계해 달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156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찰에도 60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편법대출과 불법 탈세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수사대상도 공직자의 투기 행위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전매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행위로 확대했다”며 “그 결과, 현재까지 2400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16명이 구속되었고, 28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좀 더 빠른 진행과,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성과를 원하신다”며 “국민들께서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사 결과 한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총리는 “6월 첫주, 다시 점검 회의를 개최하겠다”며 “그때는 회의를 마친 후 그간의 경과와 성과를 저와 관계기관장들이 함께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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