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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미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폭거로 한차례 부정된 의회민주주의란 헌법 질서 기둥이 오늘도 다시 한 번 세차게 흔들릴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됐지만 지난 24일 여야 교섭단체 3당이 당초 합의한 대로 상임위원장 교체 등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할 태세다.
나 원내대표는 “제발 집권여당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오라”며 “왜 어렵사리 우리가 쌓아온 이 자유민주주의 탑을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트리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정치의 가장 큰 내부위협은 다수의 횡포”라며 “근데 지금 여당과 일부 야당이 다수의 횡포 수준을 넘어 다수의 폭정을 하고 있다. 어느 정당에게 다수권한을 부여할건 지 결정하는 룰인 선거법마저 다수의 힘으로 강행처리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조작선거 시도와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제1야당과 합의도 없이 선거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보수우파 시민은 투표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제1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더 이상 국민으로 보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또 “이념으로 계급을 나누겠다는 독선의 정치. 교섭단체 대표 협의에 의해 개최할 본회의를 집권여당은 체육관 본회의쯤으로 여기고 있다”며 “분명 사후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안이고, 추인이 불발됐으면 합의 역시 무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기본조차 부정하는 이 몰상식한 정치는 한마디로 잔금도 안 치르고 집부터 넘기라는 식의 억지 정치”라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야당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그저 집권여당의 용병 정치를 자처하고 있다. 제1야당을 향한 대리 협박에 심취해 있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을 심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 의원은 오는 30일로 활동 기한이 끝나는 정개특위 연장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개특위 시한 만료 전 선거법을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정개특위와 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여당과 제1야당이 위원장을 하나씩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