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액 30조원 육박..감면율 12.1%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내년도 국세감면액이 총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총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법정 한도를 준수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내년 국세감면액이 총 29조7633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29조7317억원(잠정)보다 316억원(0.1%) 증가한다.

내년도 국세수입 총액은 216조3763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은 12.1%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전망치인 13.7%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세감면한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한도를 법으로 정한 것이다.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올해보다 내년 2099억원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근로장려금 지급 1904억원, 850억원 각각 더 늘면서 주요 증가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한 데 따라 관련 세액공제가 4199억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538억원,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감면액이 769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또 올해 국세감면액은 지난해 국세감면액 29조6021억원보다 1296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감면율은 12.8%로 잡정 집계돼 올해 법정한도(14.5%)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특례제도과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유가보조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국세 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웃돌았지만, 그 이후 하향안정화 추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