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F 2012][지상중계]⑪케리 브라운 "중국 계층 평등추구할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데일리가 주최하는 제3회 세계전략포럼 둘째 날인 13일 `Session2(National Strategy)`에서 발제자로 나선 `중국통` 국제관계 전문가 케리 브라운(Kerry Brown) 영국왕립국제관계연구소 아시아 담당 수석의 발언 내용이다.

중국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서 중요한 국가죠. 중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최근 33년 동안 성장률을 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국 리더십 변화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1949년 이후를 현대 중국으로 볼 수 있는데 1978년까지 정치·경제적 모델은 분명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마우쩌둥이었고, 경제활동의 99%는 중앙경제가 지배했습니다. 이 시기 경제는 연 5∼6% 성장했지만 정부의 계획 덕분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이 집권한 1978년 이후 중국은 너무 달라 졌습니다. 1978년은 세계가 중국에 진출한 해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이때부터 외국 투자가 가능해지는 등 중국은 `시장`을 수용했습니다. 2005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50∼60%가 국가가 주도하지 않은 영역에서 나왔을 정도입니다.

30년전만 해도 중국인구 90%가 농촌에 살았지만 2010년 현재 50%만이 농촌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규모도 1978년도 세계 146위에서 현재 2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또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도 중국은 9~10%의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아주 놀라운 수치죠.

공산당이 성공적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엄청난 경제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의 유토피아적 결과를 만드는 데 벗어나 국가를 부유하게 해 국민을 빈곤에서 구하고 GDP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올해 국가 지도자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경제적 바탕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큰 방향 전환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정책 일관성은 있겠지만 여러 부분이 변할 소지도 분명합니다.

중국은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국내안보에 지출한 돈이 1100억달러로 국외안보 비용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중국 사회에서 더 많은 갈등을 보게 되고 구조적으로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경제규모는 앞으로 10∼2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여전히 개도국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라를 부강해졌는데 여전히 가난한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지 못한다면 정치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은 1978년 대전환 이후 현재까지 공산당의 목표는 경제적 생산이었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점차 나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