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책 특감, 부총리·금감위원장도 책임"-김상조소장

[edaily 김희석기자] 카드부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일관되게 질책해온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감사원의 카드정책 특별감사를 환영하면서 "정부가 감독의 임무를 방기한 만큼 재경부의 장·차관, 관련 실·국장과 금융감독위원장 및 부위원장, 관련 실국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8일 김상조 소장은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마침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쓸 계획이었는데 한발 늦었다"면서 "감사원의 감사는 과거의 신용카드 정책과 감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카드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 카드이용자들이 정책을 투명하게 논의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4월 카드채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6월 카드위기론을 주장하는 한편 카드산업의 감독 실패로 정책당국자의 책임을 끈질기게 주장해왔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카드정책의 잘못을 인지하고 감사원이 정책감사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김 교수의 문제제기가 옳았음이 간접 확인된 셈이다. 김상조 소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카드 정책의 잘못과 관련, "재경부가 9월말 발표한 카드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과도한 소비위축을 막기 위해 현금대출비중 준수시한을 3년간 연장키로 한 것과 최근 금감원이 카드사의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연체율 요건을 없애고 MOU를 작성토록 한 것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소장은 "적기시정조치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미달하면 자동적으로 걸리게 돼 있는 제도인데 금융감독기관이 재량권을 갖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며 "과연 현재의 감독당국에 재량권을 인정해 줄만한 신뢰가 형성돼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의 카드정책은 정책을 담당하는 재경부와 규정을 만들고 감독하는 금감위가 투자자나 예금자를 보호하려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피감독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무를 방기해 버렸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과정에 이르게 된 요인으로 김 소장은 카드사 시장의 규모확대를 따라가지 못한 정책의 실패를 들었다. 그는 "3,4년 전만해도 전체 카드 시장의 규모는 20조원에 불과했고 그 이후 100조원으로 늘었다"면서 "20조 짜리 시장을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 없을지 몰라도 100조원 상황에서는 건전성 감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반면 정부는 금융산업의 리스크가 국민경제에 위험을 주는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카드사의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며 "규제정책도 20조원 상황에 맞는 감독정책 대신 100조원 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무리하게 진행했다가 다시 후퇴하는 등의 실책을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전윤철 감사원장이 정책감사를 하겠다는데 자기 친정식구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감사할지 의문"이라며 "비리 색출이 아니라 향후 금융정책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전체 카드사중 1~ 2개가 문제라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카드산업 전체가 부실화 됐다면 정부가 감독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재경부의 장·차관, 관련 실·국장과 금감위의 금감위장 및 부위원장 관련 실국장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