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챗GPT에 물어보니…"나이보단 경제상황 중요"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크게 늘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시행 39년만에 연령 상향 및 정부 손실 보전 여부 등에 관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보전이 없을 경우 오는 4월쯤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안에 호응해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룬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서울시, 대한노인회 등은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일각에선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연령 상향이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해 정부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 이용객이 대부분 서울시민인 점을 감안해, 정부가 특정 지자체에 무임승차 요금을 보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무임승차 적절한 나이 없다…노인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중요”

21일 이데일리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Chat)GPT에 관련 논란을 물어봤다.

가장 먼저 챗GPT에 한국어로 “지하철 무임승차는 몇살부터 적절한가?”라고 물어봤다.

이 질문에 대해 챗GPT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불법행위이므로, 어떤 나이든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승객은 요금을 지불하거나 정당한 이유로 무임승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어린이나 청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지하철 운영기관이나 국가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제가 제공될 수 있다”며 “그러나 어린이나 청소년이 혼자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그들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요금을 지불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노인이란 단어를 포함해 “노인은 몇살부터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는게 적절한가?”라고 다시 질문을 해보았다. 그러자 챗GPT는 노인의 무임승차는 연령보다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관심 및 보호에 따라 결정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자료=챗GPT 갈무리)

챗GPT는 “노인들이 지하철에서 무임승차할 수 있는 연령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하지만 이러한 연령 제한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연령 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챗GPT는 이어 노인의 나이보다는 취약계층 여부에 더 중점을 둬야한다고 답했다.

챗GPT는 “노인들이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연령이나 나이보다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라며 “노인들 중 일부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무임승차를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노인들이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지자체 중 무임승차 책임?…“정책과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달라”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맞서고 있는 무임승차 비용 보전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답을 내놨다.

챗GPT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책임은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는 노인이나 학생과 같은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할 수 있고,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무료 또는 할인된 지하철 승차권을 제공하는 비용을 운송 사업자가 부담한다”며 “궁극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책임은 각 지역 또는 국가에서 시행 중인 특정 정책과 자금 조달 메커니즘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