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박근혜 사면… 文대통령 결단 배경은(종합)

이정현 기자I 2021.12.24 12:24:05

성탄 전날 깜짝 발표 “국민 통합과 포용 절실”
반대 여론 고려한 듯 ‘한명숙 복권’ 함께 결정
사면 시점 및 이명박 제외 놓고 해석 분분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복권을 전격 단행했다. 청와대는 국민 통합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 설명했으나 차기 대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그동안 정치적 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던 만큼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에 대해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민 통합을 위해 결단했다는 것으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이며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며 최근 악화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도 사면 배경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을 고려한 듯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함께 한 전 총리의 복권을 함께 결정해 여권의 반발을 상쇄하려했다 보기도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 비공식적으로는 정치권에서도 요청 혹은 건의가 있었다”며 “대통령 역시 두루 의견을 들으며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국민 통합에 기여되기를 원한 것으로 보이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지길 바란 듯하다”고 설명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전망에는 선을 그었다. 애초 대선 이후 당선인이 대통령에 건의해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여야 중)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할지 모르나 분명한 건 선거 일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정치적 영향을 고려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있지 않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제외된 데에 “두 분은 경우가 다르다”고 답했다.

당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사전 논의 여부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사면과 관련해 정치권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긴 했으나 이번 결정과 관련해 당에 의견을 물어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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