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수능 2회 실시해 고득점 제출…학종 폐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차기 대선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6일 교육 공약 발표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하고, 수시는 내신 중심으로 단순화하겠다”면서 “수능은 2회 실시 뒤 고득점을 반영하겠다”고 주장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호 공약 ‘반드시 교육개혁 - 10년의 약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혁 10년의 약속을 통해 기회가 강물처럼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생들은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평가돼 한 줄 서기에 내몰렸다. 교실에서는 더 이상 개성과 창의가 꽃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교육은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의 통로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부모의 지위와 부를 세습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통로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부총리는 “수능은 점차 자격시험화하고, 국공립대에 일정 비율 추첨제를 도입하며, 사립대 입시는 자율화하겠다”면서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주변 국립대학 통폐합을 추진하겠다. 서울대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 소재 사립대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상속세·증여세를 비롯해 매각 후 용도 변경에 대한 특례를 만들어 지방 이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개편하겠다고도 선언했다. 그는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대학은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원칙하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겠다”면서 “축소된 교육부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하겠다. 현행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은 사회적 지위와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능력주의의 외피를 쓴 세습주의를 깨겠다”면서 “수저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