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소비·지역경제·고용 지원…탄탄한 경기회복 뒷받침”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대규모 소비행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보다 탄탄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비, 지역경제, 고용, 금융·재정지원 분야 중심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한 추가 조치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억원(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리 경제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가 전기대비 1.6% 성장하며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2분기에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수출은 4월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고 내수도 카드매출액 등 속보지표 회복세, 5월 소비자심리지수(CSI) 2018년 6월 이후 최고치 등 완만한 개선 흐름이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3% 후반에서 4% 이상으로 높였으며 한국은행도 4.0%로 높였다.

이 차관은 “최근 회복 흐름이 정상성장 궤도로 확실한 조기 복귀로 이어지려면 우리 경제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고용 회복, 격차 완화를 통해 완전한 회복을 달성토록 정책대응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하반기 본격 소비 회복을 위해서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6월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관광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대규모 소비행사 등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자동차 산업의 높은 전후방 연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하반기 소비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와 생산·고용 등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경제 회복 방안으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5곳(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지정기간을 2023년 5월 28일까지 2년 연장한다.

하반기 일자리 회복을 위해 7월부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9만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한 금융·재정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아동쉼터 14개소 신규 설치 및 아동학대 대응 인력 확충, 가축질병 피해 농가 지원 등 기정예산을 활용한 취약계층·농민 지원방안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는 이번 지원 보강책 외 내수 진작, 일자리 회복, 민생 안정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차관은 “남은기간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과제들을 보완·구체화해 6월 중하순경 하경정을 발표할 것”이라며 “6월까지 국내외 경제지표 추이와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해 금년 경제성장 수정 전망치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내 1000개 신규 청년 창업기업 발굴·육성, 연간 1조원 창업 초기자금 부담경감 등을 목표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 차관은 “지역의 청년 창업 거점들을 연계학 상담·멘토링과 대학을 통한 지역의 창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인력·자금 부족, 주거 애로 등 청년 스타트업 현장 핵심애로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슈퍼컴퓨터로 알려진 초고성능컴퓨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차관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독자적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며 “국가 컴퓨팅 자원을 기업에 우선 배분하는 등 혁신 활용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