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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입자 1만4778명 중 지원을 받는 1인 자영업자는 7686명(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1인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소진공 관계자는 저조한 지원율과 관련해 “보험료 지원신청 방법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 센터로 직접 방문하는 비율이 높다”며 “서류 보완 요청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현재 사회보장체계에서 자영업자 및 자영업가구는 노동 중 재해 혹은 실직, 노령, 질병 등 소득 중단 위험에 대비하는 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며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절차상 번거로움 등으로 절반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속히 수요자 입장에 맞게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