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사업 168개에 25.8조원 투입…직접일자리에 3조원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사업은 총 168개로 25조769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올해 21조2374억원보다 21.3%(약 4조5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부처별 일자리사업 예산은 25조7697억원으로 168개 사업을 24개 부처·청에서 운영한다.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데일리 DB

일자리예산 비중 늘어 정부총지출 5% 차지

정부총지출에서 일자리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내년 일자리예산은 전체 정부총지출에서 5%를 차지한다. 2016년 일자리예산은 14조7632억원으로 총지출 대비 일자리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였다.

매해 비중이 늘어나면서 △2017년 15조9452억원(4%) △2018년 18조181억원(4.2%) △2019년 21조2374억원(4.5%)다.

부처별 일자리사업을 보면 고용부가 일자리사업을 69개 운영, 가장 많은 사업을 꾸리고 일자리 예산도 가장 많다. 내년 고용부 소관 일자리 예산은 19조 6802억원으로 올해보다 22.7%(6388억원) 증가했다.

고용부 예산의 절반 이상은 실직자의 임금보전을 공적 자금으로 지원하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등 실업소득 지원에 10조3324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올해 7조8917억원에서 내년 30.9%(2조4407억원) 증가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14개 일자리 사업에 2조6265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자리 사업은 창업지원이다. 창업지원에 2조2362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조2801억원을 9개 일자리 사업에 편성했다.

고용부, 중기부, 복지부 상위 3개 부처의 일자리예산이 전체의 95.4%(24조6000억원)을 차지하는 셈이다.

201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이 취업조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재정으로 만드는 단기 직접일자리…복지부 2조2천억 편성

직접일자리는 대부분 노인을 대상으로 노노케어나 환경미화 등 단기로 진행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2017년 47만개였던 노인 일자리를 올해 61만개, 내년 74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2조779억원에서 2조9241억원으로 무려 40.7%(8462억원)나 늘었다.

특히 복지부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2조2248억원을 배정했다. 복지부 전체 일자리예산(2조2801억원)에 97.5%에 해당하는 수치다.

고용부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575억원을 투입한다. 고용부는 5060세대 신중년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18억원에서 295억원을 증가한 51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직접 일자리사업은 올해 대비 무려 124.6%(319억원) 증가했다.

그외 △행정안전부 2606억원 △문화체육관광부 1286억원 △산림청 1310억원 등이 예산으로 직접일자리를 늘리는 데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직접일자리 규모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단기 처방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작 3040대 제조업에서 실업이 발생, 고용한파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