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을 보면 서울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매수건 가운데 보증금을 승계해 임대하겠다는 갭투자 비율이 지난해 10월 21.2%에서 지난달 56.1%로 두 배 이상 많아졌다.
같은 기간 자가 주거가 아닌 세입자를 들여 임대하고자 주택을 구매한 비율은 31.4%에서 63.4%로 상승했다. 이는 자신이 입주하려 주택을 구입한 비율이 61.6%에서 36.6%로 떨어진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막으려는 8·2 대책 의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갭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성동구(49.6%)였으며 용산(47.4%)·송파(45.2%)·중구(4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거래 건수만 놓고 보면 강남(3888건)·송파(3554건)·서초구(2530건) 등 강남3구의 갭투자 사례가 가장 많았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보증금을 안고 매수하는 비율이 평균 70.8%에 달했다. 특히 8월엔 거래 10건 가운데 7건이 갭투자였다.
김상훈 의원은 “국토부는 1년 전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허언이 됐다”며 “주거와 주택을 선악의 도덕적 관점으로 이해해선 곤란하고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양성화, 징벌이 아니라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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