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중국 어선 불법조업으로 연평도 어민들 파산 직면”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4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연평도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과 관련해 “밖에서 알려진 것은 단순히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크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중국 어선이 17년간 여기서 불법조업을 해왔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는 우리 어장의 피해뿐만 아니라 어장 자체가 황폐화되고 있다. 연평해에 꽃게 어장 자체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나와 “제가 직접 봤습니다만 한 척도 아니고 거의 백여척 가까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아예 여기서 하루 정도 눌러앉아 있고 또 밤이 되면 조업을 하는데 이게 요즘이 산란기이다. 꽃게가. 우리가 6월 말부터 금업기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알이 밴 꽃게를 거의 저인망으로 싹 쓸어버린다고 하면 연평도에서 어족이 사라지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연평 어장에서 꽃게 수확량이 어획량 기준으로 작년 대비 67%가 감소했다. 어획구 기준으로는 60%. 그러니까 판매하는 가격 기준으로 하면 60% 정도 감소했다. 이 정도면 연평도 식당에 가도 꽃게가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선주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반 이상이 신용불량 내지는 파산에 직면하는 이런 위기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 그야말로 초토화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중국 어선을 단속할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에, “우선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경이 단속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남북 대치 때문이다. NLL쪽으로 그러니까 연평도 이북으로 어선 단속을 못하도록 해군이 해경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우선 북한 가까이 가서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경 관계자들이 사실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지만 이건 통일되지 않는 한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남북 대치라는 구조적 환경에서 취약성이 나오는 것이고, 중국은 이런 상황을 완벽히 어선들이 파악하고 NLL 선상에서 주로 대피해서 우리의 단속을 피하는 것이죠. 중국 어선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해역에서의 특성 또 남북간 대치의 약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들어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안으로 남북한간 해안수상협력이나 수중 어초 투하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중국 어선은 또 북한의 어획된 꽃게를 사가고 있다. 북한하고 중국하고 거래가 되니까 남쪽이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꽃게를 파시를 열어서 우리가 사주자. 그래서 중국 쪽의 거래선을 끊어버리자는 얘기가 있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공동으로 조업 규칙을 정하든지 중국어선에 대한 공동대책을 세워서 남북한이 대치하면 그나마 나아질 것 같다. 해안수상협력이 남북한 간에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일부 어민들 사이에서 수중 어초를 뿌려서 중국 어선이 저인망으로 조업하는 걸 방해하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어초 설치에 대해 해군이 반대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수중 어초를 뿌리면 이게 꽃게가 산란을 하도록 인공 어초를 만들어주는 거다. 그걸 중국 어선이 그물을 훑고 가다가 어초에 그물이 걸리면 중국 어선은 조업을 못한다. 이래서 어초를 뿌려달라는 민원이 많다”며 “이런 것들은 해군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안보상황 접전 수역을 해군 함정이 기동해야 하는데 방해가 되고 남북한 간의 신뢰 회복이 안 됐으므로 이런 조업 규칙을 합의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는 셈이다. 김 의원은 “연평도라는 좁은 수역에서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군이 모든 통제권을 가져가 버렸거든요. 단속이라든가 조업 통제라든가. 그리고 해경은 그것의 집행 실무만 맡게 되니까 군사적인 가치가 높아지니까 경제적 어업의 가치는 추락하는 것이죠.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