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정부, 재벌그룹과 유착 때문에 구조조정 결단 못 내려”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25일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거론되는 등 산업계 구조조정이 최대 이슈로 부상한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경제를 풀어가야 할 내용 중에 시일을 놓치면 안 되는 시급한 것이 구조조정이다. 3년째 영업이익으로 지급이자도 못 갚는 소위 좀비기업이라고 불리워지는, 이걸 계속 내버려두면, 기업부실이 금융부실이 되고 바로 국가부실로 이어진다.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로서 이 부실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자체가 엄청난 직무유기이다. 정부 주도 하에 해야 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치금융에 길들여져 있어서, 당연히 엄격한 금융 경제 논리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못해서 질질 끌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공직자들, 보수적인 여권 수뇌부. 이들과 지금 문제가 되는 부실기업들, 이 기업들이 전부 재벌그룹이 가지고 있다. 재벌그룹과의 오랜 유착구조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당선자는 “경제 논리로는 도저히 안 될 거 객관적으로 알면서도 자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금년 2월인가 원샷법,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원샷법, 이거 때문에 안 되니까 촉진해 달라고 박 대통령이 그러셔서 우리 당내에서도 여러 논란 속에도 통과시켜줬죠. 그런데 그 뒤에도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뭐냐. 제가 97년 외환위기 때 하면서 제 손으로 30대 기업 중에 18개를 잘라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과단성 있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들을 어떻게 다 살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행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죠. 기업 오너들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금융권도 왜 기업이 그렇게 부실로 가는 걸 알고서 계속 돈을 대주느냐를 놓고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손실을 일정부분 감소해야 될 거다. 다만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종합적인 고용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다수다. 물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전부 구제하겠어요. 다만 길은 열어줘야죠. 다른 측에서 전업할 수 있는 교육과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김 당선자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 8년 동안 재벌, 대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도록 유도해서 그것이 가져오는 낙수효과를 통해서 선순환을 만들어낸다는 논리였죠. 지금 경제구조가 외환위기 후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만성적인 수요 부족 상태의 경제로 바뀌었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듣지를 않는다. 안 듣는 정책을 미련하게 8년씩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밀어부치려고 하면 부작용만 생긴다”고 꼬집었다.

김 당선자는 “(유일호 경제팀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어떻게 바꾸느냐. 제가 주장하는 것이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실기업 구조조정하는 문제도 그러면 오히려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했다.

김 당선자는 전당대회 연기론에 대해, “선거 끝난 지 열흘도 안 돼서 당 대표를 누가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전당대회를 조급하게 7월달에 하는 것은 당을 계속 경쟁 상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 하반기로 연기해서 당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쇄신의 내용을 가지고 또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때 가서 김종인 대표의 추대론이나 또 무슨 경선이냐. 이런 걸 해야겠죠”라고 연기론에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