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은 15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5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 참가해 ‘원 카드, 원 아시아 프로젝트(One Card, One Asia project)’ 등 아시아 경제통합과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4가지 액션플랜을 제안했다.
유럽연합(EU)이 유레일 패스 및 인터레일 글로벌 패스를 도입, EU 역내 주민 뿐 아니라 외부 방문자들이 프랑스, 독일, 스페인등 EU 30여개 국가의 열차 및 여객선등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흡사하다.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은 지난 2010년 일본 경단련 주도로 설립됐다.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국기업연합회, 인도산업연맹(CII) 등 아시아 역내 12개 국가, 14개 경제단체 참여하고 있는 민간 경제협의체다. 아시아 민간 경제계간 협력 및 경제통합 촉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 원장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 경제통합과 연계하여 아시아 대중교통시스템을 통합하는 one card one Asia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권 원장은 “일본, 싱가폴,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은 이미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교통시스템을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하고, 아직 미도입 국가들은 통합된 표준의 교통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한 장의 카드로 아시아 전역의 대중교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 원장은 “국가마다 다른 교통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전 세계 어디서든지 사용가능한 점을 본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이어 아시아 표준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은 지역별 표준화를 통해 무역 원활화 및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유독 아시아만 지역표준이 없어 국제표준경쟁에서 뒤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 한중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표준 협력을 아시아 차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비관세장벽이 아시아 역내 교역과 투자를 가로막는 주된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아시아 경제인들이 모여 역내 주요 비관세장벽을 조사하고 이를 해당국 정부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협상단에 제출해 이를 시정케 하자는 것이다.
권 원장은 “비관세장벽의 경우, 정부의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철폐가 쉽지 않고, 아시아 국가의 경우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점을 감안한다면 아시아 국가 경제단체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 경제단체연합회(가칭)를 출범하자는 아이디어도 이날 제시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아시아 각국 경제계 입장을 조율해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를 상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아시아 10개국 15개 경제단체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5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아시아지역 성장전략, 경제통합, 에너지&환경 협력, 인프라 개발, 친기업환경 조성, 인력이동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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