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한표 "비수도권 外人투자 4년새 반토막"

김정남 기자I 2013.10.18 13:56:27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비(非)수도권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최근 4년간 반토막 난 반면 수도권은 최대 3배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0년 57억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11억달러로 급감했다.

올해 하반기 투자상황이 상반기보다 더 좋다고 하더라도, 반토막 이상 날 가능성이 크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반면 수도권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0년 48억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62억달러로 증가했다. 올해 투자는 2010년 대비 3배 안팎 급증할 수 있는 셈이다.

투자비율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투자유치 격차는 명확해진다. 2010년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은 비수도권(54%)이 수도권(46%)보다 오히려 8%포인트 더 높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수도권(84.9%)와 비수도권(13.8%)의 투자유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

이같은 투자 양극화 현상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급하는 조세감면·현금지원·입지지원 등 인센티브 측면에서 현금지원을 제외하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정주 여건상 외국인 투자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비수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더 확대해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3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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