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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손님 잡아라' 시내면세점 허용 등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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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현 기자I 2012.09.03 11: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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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조속히 허용”
호텔 건축관련 규제완화..보험사 해외환자 유치활동 독려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정부가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을 허용하는 한편, 호텔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3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설치를 조속히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호텔업과 해양레저 산업 규제의 문턱을 낮춰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호텔에 대해서는 환경 개선 부담금을 감면하고, 레저용 요트·보트에 대해서는 일반 선박과 차별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최대 화물적재선 표시 등 검사기준을 완화하고 기간도 14일에서 10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의료 분야에서는 연내 원격 의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자회사가 아닌 한국 의료기관을 소개·알선하고 해외에서 보험상품을 팔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정부가 ‘외국인 손님 모시기’에 나선 것은 경기 불확실성에 국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내수 부진 우려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제도 개선으로 구멍 난 수요층을 외국인 고객을 메운다는 복안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내국인의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액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발행액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9월 중 2500억원을 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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