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요금 토론회 `초과이익 환수` 논란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17일 국회에서 열린 `이동통신 요금 적정성`에 대한 토론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그동안 확보한 초과이익을 회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 MVNO(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경쟁효과로 인해 이동통신 요금이 최대 30%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정영기 홍익대 교수는 16일 국회 도서관에서 `이동통신요금 적정한가?`를 주제로 열린 여야합동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지난 2001년 이후 작년까지 8년간 SKT(017670)의 누적 영업초과이익이 11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연평균 1조2000억원 이상의 초과이익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동통신사들은 주파수 자원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위탁받아 영리를 추구해온 것"이라며 "정부는 이들이 남긴 과도한 영업초과이익을 주파수 경매제 등을 통해 흡수해 국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기초과학 투자 등에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성호 SKT 상무는 "영업초과이익을 정부가 흡수한다면 어느 기업이 경영활동에 나설 것이냐"며 "돈을 많이 버니까 깎으라는 식의 단순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성배 과장도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량을 기준으로 보면 저렴한 요금으로 많이 쓰고 있는 특징이 나타난다"며 "앞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선불요금제 도입과 결합상품 강화, 데이터요금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요금인하나 초과이익 환수 개념보다 상품다양화나 경쟁활성화 등을 통한 간접적인 요금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권황섭 한국MVNO사업협의회장은 "정부의 MVNO활성화 의지에 따라 이동통신요금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적정한 도매대가 수준만 보장된다면 최대 30% 이상의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권회장은 특히, 지금도 케이블TV업계와 금융업계, 현대차 등 10여개 업체들이 MVNO 진출을 준비중이라며 정부가 충분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준다면 고용창출 효과도 1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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