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부동산정책 원안대로 입법화 해야"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당정 협의 통해 부동산 정책이 원안대로 입법화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종부세 등 부동산 대책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정부정책도 국민들의 신뢰와 안심 얻을 수 없으므로, 정부가 결단을 갖고 통과시켜야 한다"며 "건교부 행자부 재경부가 여야 의원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 "투기근절 입법이 원안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주고 기대와 성원을 가졌던 국민들을 실망 속에 빠뜨릴 것"이라며 한나라당에 경고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남지역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시장을 부추길 뿐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각 부처는 부동산정책 입법화 대책과 의견을 국무회의에서 모아 정리, 원안대로 입법이 추진되도록 對 국회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기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최근 민관합동의 중동 순방결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민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자원부가 이를 주관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총리는 "이번 중동순방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실시한 구조조정의 성과가 실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의 기술과 중동이 자본이 활기차게 만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중동지역은 9.11테러 이후 비즈니스 파트너를 미국 유럽 지역에서 아시아지역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 지역에 대한 각별한 고려와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30년전 단순노무자로 중동지역에 진출했던 것과 달리 LNG선박 전력·담수화·화학 플랜트, 고층빌딩 건설 등 기술력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다만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기반이나 엔지니어의 수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황우석 박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황우석 박사의 연구성과 논란은 우리사회 과학문화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 부총리는 "사이언스에 게재된 황교수 논문을 비과학자가 검증하겠다고 나선 것은 넌센스이며, 이로 인해 앞으로 논문게재가 어려워질 경우 우리 과학계에 손실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연구성과 논란에 대한 검증은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 검증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황우석 박사는 현재 심신이 극도로 지쳐있고 위궤양 등으로 건강이 안좋은 상태이며 하루 이틀사이 복귀는 어려울 것이며, 연구 복귀 시기는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총리 "이번 사태는 연구결과물을 과도하게 취재하고 파헤쳐서 연구성과나 과학자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우리 과학계의 단계적 성과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